병역법 제33조의8 예술·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

조문 핵심 요약

① 예술·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,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

② 예술·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,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.

③ 예술·체육요원이 징역·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 예술·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⑤ 예술ᆞ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ᆞ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 (이하 “공익복무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공익복무 시간

2.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

3.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

4.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

⑦ 예술ᆞ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