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

조문 핵심 요약

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, 예술ᆞ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단체ᆞ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