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병역법 제7조 병역증·전역증
출제빈도★☆☆☆☆
조문 핵심 요약
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,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.
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,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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