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병역법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
출제빈도★☆☆☆☆
조문 핵심 요약
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제1항에 따라 게시ᆞ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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