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병역법 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
조문 핵심 요약
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다만,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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