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

조문 핵심 요약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: 법원행정처장

2.「국적법」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: 법무부장관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