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병역법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
출제빈도★☆☆☆☆
조문 핵심 요약
전시·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다만, 전시·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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