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
병역법 시행령 제13조의2 군의관의 파견

출제빈도★☆☆☆☆

조문 핵심 요약

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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