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조문 핵심 요약

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법 제77조의4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

2.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

3.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.

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ᆞ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