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

조문 핵심 요약

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업무: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,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

2. 보건·의료업무 : 방역·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·증진 업무 지원, 응급구조·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

3. 교육·문화업무: 교과·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,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, 궁·능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

4. 환경·안전업무 : 환경 보호·감시 지원, 재난 안전관리 지원,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

5. 행정업무: 일반행정 지원 등

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