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

조문 핵심 요약

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연가: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

2. 청원휴가

가.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: 5일 이내

나.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이내

다. 삭제

라.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 이내

마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3일 이내

바.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: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 이내

사.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: 3일

자.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: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.

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.

차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]를 입은 경우: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

카.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: 정자 채취일에 1일

타.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: 10일 이내 3. 병가

가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

나.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

4. 공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

가. 공무에 관하여 국회, 법원, 공소청,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

나.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

다. 천재지변, 교통 두절,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
라.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

마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

바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

사. 올림픽,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

아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

5. 특별휴가

가.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: 연 5일 이내

나.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: 연 5일 이내

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·중·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: 연 10일 이내

라.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: 연 5일 이내

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.

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,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: 5일

2.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: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