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령 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·감독 범위

조문 핵심 요약

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1.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

2.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3.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