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

조문 핵심 요약

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· 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