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방위법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

조문 핵심 요약

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다만,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④ 시ᆞ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ᆞ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시ᆞ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ᆞ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ᆞ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다만, 시·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시·도경찰청장,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ᆞ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