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방위법 제18조 검문소의 운용

조문 핵심 요약

①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ᆞ운용할 수 있다.

다만,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검문소의 지휘ᆞ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