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
통합방위법 제24조 벌칙

출제빈도★★★☆☆
제7장 벌칙

조문 핵심 요약

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ᆞ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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