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9조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

조문 핵심 요약

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·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,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·관·경·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.

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·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