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 중앙협의회의 위원

조문 핵심 요약

법 제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2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