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

조문 핵심 요약

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

2.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

3.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